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 급증 때문에 울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.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거나, 경제불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최근 빌라왕이 임대사업을 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사건 때문에 무더기 주택들이 경매에 신청된 것입니다.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에서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없이 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소식입니다.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. 바로 국세징수법 개정안인데요. 국회가 12월 23일 관련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. 국회 확정안에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