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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가 2023년 내년예산을 확정했습니다. 총예산규모는 638.7조 원입니다. 국회심사과정에서 -4.6조 원이 감소했고 서민 생계부담완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+1.7조 원을 증액했습니다. 미래를 위한 대비와 안보안전투자에도 0.7조 원을 보강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+1.5조 원을 증액했습니다.
민생경제 취약계층 지원 +1.7조원
1. 서민 생계 부담 경감
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추가 인상했습니다. 신규 시범사업지원으로는 전문요양병원 건립이 있습니다.
2. 보육, 양육 서비스 질 제고
0~2세 아동에 대한 기관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를 추가 인상했습니다. EBS 중학 프리미엄강좌도 무료로 전환합니다.
3.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
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6.1만 개 확대합니다. 3,525억 원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합니다. 신규사업으로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시 특례를 보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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